잠시 후에는 8월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경기침체와 이자부담으로 허리가 휘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일부 금통위 위원들은 금리인상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물가를 잡기보다는 외국자금 이탈과 정책당국의 연이은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 금융위기 문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신흥국, 금리인상과 환시개입 등 대증적 방법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27.25%->60%로 인상
-터키, 베네수엘라, 인니, 러시아 등도 금리인상
-터키, 브라질,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금리 인상한 신흥국일수록 금융위기 조짐 악화
말씀대로 갈수록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이 악화되는 데에는 신흥국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IIF, 신흥국 달러 부채 2조 7000억달러 발표
-올해 안에 돌아오는 2180억 달러를 갚아야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상환
-신흥국 달러 부채, 상환과 조달능력 제고 최선
-신흥국,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외자이탈
잠시 후에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요. 우리도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금리인상 논쟁 가열
-작년 11월 경기둔화 속 금리인상 단행 논란
-7월 회의, 일부 금통위 위원 금리인상 찬성
-이주열 총재, 최근에 금리인상 시사 뉘앙스
-8월 회의, 금리인상 놓고 또다시 거센 논쟁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이탈 방지 목적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 정책금리, 0.5%p 역전된 상황
-금리 올리지 않으면 연내 최대 1%p 격차
-외국인 자금이탈->제2 외환위기 우려 고개
-외자이탈 대응, 외환보유고 확충이 최선책
-외환보유 5천억 달러대, 외자이탈 방어 확보
일부에서는 작년 11월처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성 함정, 금리가 낮아 부동자금 많아
-금리인상->부동자금 흡수->강남 집값 안정
-강남 거주민과 고소득층, 현금동원능력 커
-주택 대출자도 고정금리로 갈아 탄 상황
-금리를 올리더라도 강남 집값 안정에 한계
하지만 금리를 올릴 경우 가뜩이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성장률 수준, 2Q 성장률 연율로 3% 미달
-질적, Y=C+I+G+(X-M) 총수요 항목 둔화
-경기순환, 분기별 성장률 ‘트리플 딥’ 우려
-3Q 성장률 중요, 2Q보다 낮으면 트리플 딥
-중진국 함정, 냄비 속 개구리 등 경고 잇달아
금리를 올리면 위험수위가 넘은 가계부채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서민과 지방에 거주하는 계층이 허리가 휘지 않겠습니까?
-가계부채 1500조원 도달, 10대 위험국 분류
-이중 70%가 변동금리, 금리인상 위험 노출
-지방과 서민 대출자일수록 변동금리 많아
-대출 0.25%p 상승, 2조 3천억원 이자 늘어
-상반기 시중은행 예대마진 장사, 최고 이익
말씀을 듣고 나니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틴버겐 정리, 목표별로 정책수단 강구
-외환보유고 충분-대내문제 해결 우선
-최우선, 구조조정과 투자->잠재성장기반
-한국, 신흥국과 달리 선진국 정책 참조
-선진국, 금융완화->경기와 일자리 창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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