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A(30)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B씨가 만든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이트 4곳에 `자체 개발한 36가지 분석을 적용해 고당첨의 지름길로 도와드린다. 우리 사이트에서 많은 로또 1등이 배출됐다`는 광고글을 올려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B씨는 시중에 무료로 배포되는 로또 번호 조합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번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1월 사망한 B씨는 사이트 유료회원 5천390여명으로부터 총 12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이들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가짜 로또 당첨증을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해당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서도 "사이트 운영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B씨가 사망했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