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요즘 만나는 분들 마다 우리 경제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언제 좋았던 적 있냐는 반문도 합니다만 경제 그것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처럼 말이 많았던 적도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정부, 청와대, 여당 모두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딱 5,000명이 늘었습니다. 5만 명도 큰일인데 5천명이라는 통계를 보고 저는 제가 뭘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러다 결국 취업자 수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취업자 수 다시 말해 직업을 자지고 돈을 벌고 있는 국민수가 늘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인구가 늘고 있고 또 경제가 그래도 3%가까이 성장하고 잇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는 늘지 않는 다는 것이니까요,
이걸 두고도 정부, 여당, 청와대 간에도 조금씩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게 몇몇 언론의 프레임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걸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정부와 청와대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탓하기 전에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취업자 수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또 편의점도 무인 점포 시대를 열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최저임금 대폭 올리기 전부터도 이런 자동화의 추세는 그야말로 추세였다고 봐야 할 겁니다.
당정청이 일요일에도 이 문제를 갖고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했다고 하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다른 얘기를 했고 당은 청와대의 손을 들어줬고 김동연 부총리는 우군이 없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여당 의원은 그런 적 없다며 그 언론사를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도된 오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회의를 했으면 회의 결과를 한나의 창구로 정리해서 이런 결론이 있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절 함구하면 될 것을 무슨 경제 투톱이니 하면서 각자 얘기를 하니 이런 소동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장 얘기와 정부의 외교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의 얘기가 각각 나오고 신문이 그걸 프레임을 자서 보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장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 통일 문제는 당사자들이 있는 문제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제팀에서는 아마 경제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정책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상대방 아닙니까? 어찌됐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혼란스러워하고 그 결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주체로서 국민들은 정부 정책과 다른 결정과 행동을 할 거고 그러면 또 정부 정책은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토론은 치열하게 해야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정돈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적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이 아닌 좀 더 긴 호흡으로 묵직하게 나가줘야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를 않죠.
불안한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걱정인데 이거 언론 탓만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곡이 있으면 한 목소리로 당사자들이 조목 조목 바로잡아주고 논리로 이기려고 하고 결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왜곡에 빠지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일사 분란할 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정책이 허둥지둥한다든지 의외의 결과에 당황해 단기 처방으로 일관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버리게끔 보다 정돈된 정부정책이과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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