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것처럼 정부는 뒤늦게 전기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에도 헛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지난주 보도한대로 가정용 태양광 대여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추가로 확인한 결과 정부 사업을 통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할수록 오히려 손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용 태양광 대여 사업은 소비자가 주택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7년 간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가격 구조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kW 패널을 설치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4만원인데, 4kW는 그 2배 정도인 7만 9천원입니다.
9kW 패널을 설치할 경우 발전 용량은 3배지만 월 대여 가격은 8배인 24만원에 육박합니다.
마치 전기요금 누진제 처럼 태양광 패널을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는 겁니다.
<인터뷰>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총 (전기)생산량에 대해서 실적 인증서가 나가요. 그런데 이 인증서 나가는 게 3kW만 나가거든요. 더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환산돼서 덜 나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치하시면 그만큼의 사업자가 받을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대여료가 올라가 있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정부 사업이 아닌 태양광 업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가격은 3kW 당 400~450만원 수준으로 일정합니다.
만약 전기 사용량이 많아 6kW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 사업으로는 월 13만6000원 씩 7년 간 총 1,14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별 업체에 맡기면 총 800~9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것보다 소비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겁니다.
<인터뷰> 태양광 설치 업체
“하나는 정부 꺼 받고 하나는 일반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다 하면) 비싸죠. 맞아요. 많이 쓰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해준다 그런 뜻이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지만 주택용 태양광 사업은 사실성 실효성이 거의 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