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대비 0.7%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1.1%에 비해서는 0.4% 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좀 더 길게 작년부터 분기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더블 딥’을 넘어 ‘트리플 딥’ 조짐이 뚜렷해 이러다간 장기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증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기 향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기 문제를 긴급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에서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올 4월 이후 정책당국자 간 경기침체 논쟁
-김광두-침체 우려, 기재부 3% 유지 가능
-6월 이후 대부분 예측기관 2%대 후반 전망
-2Q 성장률 전분기비 0.7%, 연율로 3% 미달
-상반기 3.5%, 하반기 2.5% 내외로 더 하락
2분기 성장률 수준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까?
-Y=C+I+G+(X-M), 총수요 항목 모두 둔화
-민간소비 0.3%, 16년 4Q 이후 최저치 기록
-설비투자, 올해 1Q 3.4%에서 -6.6%로 급락
-정부지출 0.3%, 15년 1Q 이후 최저치 기록
-버팀목 수출, 올 1Q 4.4%에서 0.8%로 둔화
다른 국가들은 2분기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달리 좋더라도 아주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Q 성장률, 선진국 호조 속에 신흥국 둔화
-미국, 2Q 성장률 4%, 최대 5%대도 가능
-중국, 미국과 마찰에도 0.1%p 둔화된 6.7%
-유로, 1Q 성장률 0.4%보다 소폭 높아질 듯
-일본, 1Q -0.2%에서 탈피 플러스 성장률
경기순환 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기는 ‘더블 딥’을 넘어 ‘트리플 딥’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작년 이후 분기별 성장률, ‘트리플 딥’ 우려
-더블 딥, 저점이 두 개로 침체 국면 진입
-트리플 딥, 저점이 세 개로 장기침체 국면
-NBER, 2분기 연속 성장률 추이로 경기판단
-3Q 성장률 중요, 2Q보다 낮으면 트리플 딥
-한국 경제 ‘중진국 함정’ 논쟁 본격화될 듯
방금 말씀하신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일전에 한번 이 방송을 통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중진국 함정, 2006년 World Bank 첫 사용
-선진국 문턱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현상
-지속 가능 성장기반 마련하지 못할 때 발생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이 대표적인 국가
-한국 경제 위기론 실체, 중진국 함정 우려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한국은 세금인상 통해 하위 계층 소득 지원
-미국 등 주요국,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책
-supply side economics, 경제주체 ‘인센티브’
-트럼프 정부, 법인세와 소득세 동반 인하
-미국 제외 국가, 법인세 인하 중심 세제 완화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더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까?
-최소한 세계적인 추세 뒤따라가야 유지
-미래 세계 국부, 4차 산업 선도역할 중요
-4차 산업, 중국 등 경쟁국에 크게 뒤처져
-국부 집중, 기업과 국민 국적포기 속출
-경제주체 인센티브 제고, 세제와 규제 중요
-잠재성장률, 한국 과거 10년 3.3%->향후 10년 2.2%
그렇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각료, 경제현장과 지방 곳곳 목소리 경청
-유연하고 선제적 사고, 고집과 지켜보자 금물
-경제성장 주역,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 중요
-우선순위 조정, 정부, 경제 제일주의로 전환
-세제감면, 규제완화 통해 민간인센티브 제고
-4차 산업육성, 리쇼어링 등 뉴 트렌드 동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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