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페이는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후속 대책의 핵심격인 '제로페이'의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결제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진행하다보니 무리하게 금융권의 참여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서울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제로페이’가 시작부터 거센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핵심인 결제수수료 0원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IT기술을 개발하기는 커녕 금융권의 팔을 비틀었다는 이유에 섭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상 반강제적 동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각 지자체의 금고 영업권 같은 사업이 걸려있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수료 문제로 제로페이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카드업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영세중소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은 이미 0%에 가까운 상황인데, 추가 인하 압박까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우리 회사의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0%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건지. 금융위와 카드사들이 논의하기로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간편결제 시장이 이미 구축된데다 할부와 같은 신용기능이 없어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득공제율을 조금 높여준다고 해서 이용이 많이 늘 것 같지 않고요. 소비자한테 주는 부가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낮아보이고요.”
전문가들은 제로페이 운영비용에 세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전형적인 '책상머리 정책' 되지 않기 위해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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