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발표한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10년간 무려 95.1%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범죄가 감소한 반면 성범죄는 2016년 총 29,357건, 인구 10만 명당 56.8건 발생했으며 강력범죄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만큼 성폭력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직장 내 성폭력, 문단 내 성폭력, 미투운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와 2016년 검찰청 통계를 토대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성폭력범죄의 진실 혹은 거짓을 짚어본다.
■성범죄는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발생할까?
검찰청 `2016년 주요범죄 유형별 특성` 자료를 보면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31.1%, 봄 26.7%, 가을 24.3%, 겨울 17.9% 순으로 여름에 집계된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름철마다 몰카 범죄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가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 자체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성폭력은 주로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발생할까?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야산에서 주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타(41.0%)를 제외하고 보면 주거지(17.4%)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노상(13.6%), 교통수단(11.4%)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실내라서, 실외라서 성범죄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범죄는 주로 밤에 일어날까?
그렇다. 2016년에 나타난 29,357건의 성범죄 중 43.1%가 밤(20~04시)에 일어났고 21.7%는 오후(12~18시)에 발생했다. 세부적인 범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성폭력범죄의 52.6%가 일몰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를 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아는 사람일까?
성범죄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거라는 인식은 언론에서 친족, 고용관계, 이웃 간 성범죄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생긴 오해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68.2%(2016년 기준)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많다. 다만 미성년자 가해자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일 경우가 57.6%로 낮고 친구 관계인 경우가 23.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이가 많거나 남자라면, 성범죄로부터 안전할까?
통계청 DB조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강력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 등)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는 남성(1.212명)보다 여성(20.567명)이 압도적으로 많다. 피해자 연령으로는 21~30세(37.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성폭력피해자의 11.1%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고 61세 이상의 노인도 2.2%를 차지해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해서 성범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동성, 이성에 의한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증가하는 중이기 때문에 누구든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중범죄이며 주변인, 수사관의 2차 가해 문제 역시 심각하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성범죄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