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서울 인구분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교통망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모도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공간구조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정책은 각 개별 도시별 자족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목표인 만큼, 생산기반을 서울에 두면 불필요한 교통혼잡을 야기한다는 설명입니다.
김덕례 실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기도 주거지들이 서울 강남권에 의존하는 형태를 갖는 것은 공간의 다핵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도시들의 자족성을 확립해 서울 의존적 경향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과 문화를 비롯해 도시별 기반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 실장은 다만 "광역교통망을 통해 수도권을 일본의 동경권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의 분산을 통해 서울시 주택가격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광역 인프라계획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광역교통 효율화와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전국민의 50%가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41.3%가 수도권 지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인만큼, 수도권 지역 출퇴근과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직장인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90분으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