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에는 올해 하반기 첫 금융통화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대내외 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금통위 회의는 그 어느 회의보다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금라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외국인 자금이 추세적으로 이탈됨에 따라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금리인상 논쟁이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잠시 후에는 올해 하반기 들어 첫 금통위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2차 미중 간 보복관세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6일, 1차 340억달러 상당 고관세 부과 발효
-시진핑, 같은 규모로 고관세 부과 맞대응
-2차 2000억달러 2개월 유예기관 거쳐 부과
-중국 2차 맞대응 고민, 맞대응시 3차 전쟁
-국제금융시장, 안전자산 선호심리 대강화
2차 보복관세 부과규모만 하더라도 2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금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은 등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진퇴양난
-자산거품 심화, 금리인상 등 긴축 선회
-실물경기, 미국 제외 궤도 못 올라 완화
-미국과 중국 간 충돌 속 샌드위치 위상
-작년 11월 회의 이후 금리인상 논쟁 지속
올해 하반기에도 통화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통화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통화정책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구전략,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걷어내
-출구전략 필요, 추진방법과 시기 고민
-Fed, 필립스 곡선 정상->ES 속도 논쟁
-ECB, 출구전략 필요하나 금융완화 지속
-BOJ, 제2 아베노믹스->QE 종료 저울질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도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 마찰, 중간자 한국 통상마찰 집중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도 변화 가능성 높아
-외국인 지금 동향, 추세적으로 매도세 지속
-IMF 등 국제기구, 한국 경제 위험성 경고
-완충장치 마련, ‘긴축’보다 ‘완화’ 기조 유지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통화정책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경기부양,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주수단
-이론 배경, 균형재정승수효과 ‘1’인 점 착안
-증세와 재정지출 규모 100, 부양효과 100
-간지언 정책, 통화정책 보완돼야 효과 발휘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기보다 동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작년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서 단행된 금리인상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금리인상, 경기 이외 목적 의식 단행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일환 금리인상 필요
-가계부채 1400조원 상회, 10대 위험국 분류
-선진국과 달리 ‘소비성’보다 ‘자산연계 부채’
-가계부채 억제, 역자산 효과 커 연착륙 중요
금리인상 논쟁과 함께 여전히 적정금리 논쟁도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 적정금리 수준이 의미가 있습니까?
-前경제수석, 정책금리가 너무 낮다는 발언
-시장, 금리인상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
-적정금리, 테일러 준칙과 피셔 공식 산출
-존 테일러 교수, 한국 적정금리 1.8% 추정
-중간자 한국, 참고지표이지 목표지표 아냐
말씀을 듣고 나니깐 오늘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 올해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틴버겐 정리, 목표별로 정책수단 강구
-외환보유고 충분-대내문제 해결 우선
-목표, 구조조정과 투자->잠재성장기반
-운용, 테일러 준칙보다 제한적 재량방식
-기조, 상당기간 완화기조 유지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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