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합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방금전 공시가격 현실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정부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근형 기자.
<기자> 이번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에는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평가자들의 시세반영 방식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고가 주택이나 서울 강남과 같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오히려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라는 겁니다.
관행혁신위원회의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현재 6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90%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뿐아니라,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수급에 있어 탈락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내 방안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앞으로 본격적인 추진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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