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6.19 대책부터 최근 꺼내든 종부세 인상 카드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고액자산가의 부담을 늘리고 서민 부담은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산층들은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데요.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지난해 나온 6.19대책과 8.2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 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전매제한과 LTV·DTI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올 들어 최근까지는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정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투기수요를 줄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목표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당초 그렸던 청사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114 자료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송파구를 제외하고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의 집값은 지난해 8월 이후 매달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들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여전히 높습니다.
심지어 강동구는 지난 달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0.39%로 지난해 8월(0.08)%보다 오히려 더 커지기 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옥죄기 정책이 강남권 수요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 대한 수요는 떨어뜨리면서 주택 가격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소위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성행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 강남권 같은 지역은 장기보유하고 비인기 지역이나 지방은 처분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지방이나 저가주택 시장의 가격하락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문제는 중산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치 하락입니다.
이미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부담에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부담도 떠안게 된 셈입니다.
게다가 향후 공정가액 비율 조정으로 세부담까지 늘게 되면 이중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선은 간신히 집 한채 마련한 사람이나 노후를 위해 임대 수익용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사람들을 '자산가'로 보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 만큼이나 중산층의 이탈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만큼 중산층을 위해 정책을 좀 더 촘촘히 짜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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