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대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들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도 종부세처럼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추후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어 "보유세가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 간 쏠림현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날(3일)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 축소/폐지 등을 담은 재정개혁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과세 대상자는 현 9만여명에서 40만여명까지 늘리는 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예고됐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오는 6일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한 뒤,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