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국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심각한 곳이 고용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실업률이 몇 십 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실업률은 몇 년 만에 최고치, 청년 실업률은 1999년 통계가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제는 주가까지 떨어뜨리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고용시장이 아닙니까?
-미국 5월 실업률 3.8%, 50년 만에 최저
-유럽 4월 실업률 8.5%, 10년 만에 최저
-일본 4월 실업률 2.5%, 25년 만에 최저
-한국 4월 실업률 4.0%, 8년 만에 최고
-한국 4월 청년실업률 10.5%, 사상 최고
한국 경제가 여러 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만 고용시장이 왜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
-고용악화, 인구구조 등 비정책적 요인 탓
-하지만 정책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각국, 경기부양 ‘일자리 대책’으로 명명
-일자리 창출 주체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
국가별로 기업 친화적이냐 적대적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인세 정책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법인세 35%->21%로 인하
-중간선거 앞두고 20%로 추가 인하 검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동반 인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법인세 인하 추진
-한국만 유일하게 25%로 인상하는 국가
궁금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오바마 정부, 제조업 리쇼오링 정책 첫 추진
-미국 이외 국가, 리쇼오링 정책 미온적 반응
-초기 대응실패, 미국기업 이탈->경제충격 커
-뒤늦게 각국도 제조업 리쇼오링 정책 추진
-트럼프 정부, 모든 기업 리쇼오링 정책 확대
왜 각국의 리쇼오링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금융위기 후 세계화와 실업률, ‘positive 관계’
-IT와 같은 증강현실 산업, 고용없는 경기회복’
-청년층 실업급증, 청년 실업률 전체의 2배 이상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신러다이트 운동 발생
-각종 바이러스 전파, 디도스 공격 등 대표적 예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기업 리쇼오링 정책인 동시에 달러 ‘리쇼오링 정책’이라도 부르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
-국제수지 적자 의도, ‘글로벌 시료리지 효과’
-금융위기 후 팍스 아메리카와 브레튼우즈 약화
-국제수지적자 부담, 글로벌보다 미국 국익 중시
-기업 리쇼오링 정책 이후 자본 리쇼오링 정책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인세를 20%로 인하할 경우 달러 리쇼오링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 법인세 35%로 유럽 등에 비해 높아
-미국기업, 법인세 회피목적으로 소득이전
-세제 개편 20%, 해외보유현금 미국 송금
-해외보유 달러액, 약 2조 6000억 달러 추정
-중국 등 미국 이외 국가, 달러자금 이탈 우려
우리 경제정책도 많은 변화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이 법인세를 다른 경쟁국과 비숫한 수준으로 낮춰야 하지 않습니까?
-세계는 하나, ‘글로벌’보다 ‘애국심’ 더 고취
-자국 기업, 리쇼오링 정책 통해 본국 회귀
-고용창출 주체인 기업과 제조업 중시 정책
-일자리 창출, 친기업 정책과 법인세 인하
-한국 기업, 반기업 정책으로 해외 이전 검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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