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며 "관계부처들은 결과를 더 많이 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관계부처가 타성과 싸우고 규정과 씨름하며, 이해관계자와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느라 애쓰셨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가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회의 연기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며 "그래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흔히 보고는 무엇을 했다는 결과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성되고, 관계부처로부터 받은 사전보고에도 결과와 계획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며 "그 가운데서 결과가 훨씬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다. 결과를 더 늘려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하며, 이해관계자와도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은 물론,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규제관련 법안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법안 처리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기에 상이한 가치관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지혜를 내고 정치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간청 드린다"고 강조했고 끝으로 "이번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가 규제혁신과 이를 통한 혁신성장을 더 강력히 추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