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역시 한층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재계는 정부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자칫 경영활동이 위축되지나 않을 지 향후 정책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권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심이 여권의 손을 들어주자 재계는 곳곳에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이 한층 강화되느냐, 조절에 들어가느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사라진 선거 결과에 재계는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인터뷰> A그룹 계열 연구소 관계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포션 좀 더 강화 추세로 갈 가능성 높다. 정치적 이슈 때문”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크게 오르면서 되레 일자리가 감소하고 각종 지표둔화, 정부 내에서 조차 속도 조절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연착륙 가능성도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선거압승, 민심이라는 동력을 얻은 만큼 추세 유지, 기조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현 정권의 지지 기반층인 노동계 현안에 힘이 실리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당선자의 면면, 공약만 봐도 소득주도 성장, 개혁, 노동 현안이 주를 이루고 있어 내달 주 52시간 근무, 곧 나올 최저임금 인상률이 선거 후 정책 방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학계와 연구소, 재계, 노동계 등은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확인한 현 정권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릴 것으로 관측합니다.
재계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며 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등 동참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상황, 경영위축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 유연한 적용 등 고충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재계 고위 관계자
“다만 너무 급하게 하는 것 보다 경제 충격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유연하게 적용하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대기업·재계 내에서”
근로시간, 생산성, 인건비, 노사 추가갈등 최소화에 더해 재계는 손발 묶인 전경련, 불화에 휩싸인 경총 등 대변 창구조차 마땅치 않아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잠시 미뤄놓은 경제 현안에 가속 폐달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계는 정부 정책의 스탠스와 속도, 방향성, 선거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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