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당사자 의견 우선돼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해 16.5%만이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83.5%는 반대하거나 선택권한부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인부담은 늘어나면서, 타사로의 이직 등 자발적 퇴직이 높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때문으로 협회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업계가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 규모가 현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대리점업계로서는 엄청난 추가비용이 발생해 경비축소를 위해 저능률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에 대해서는 수혜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