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두 국가에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경제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것인가 여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들리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본 미중 간 마찰과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용어가 자주 들리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신흥 강대국 부상, 기존 패권국과의 전쟁
-BC5 스파르타와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전쟁
-15년 9월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 첫 언급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운명관련 사용
-중국 부상, 미국 견제로 투기디네스 함정
중국의 위상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투키데네스 함정에 빠질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경제강국으로 부각됐습니까?
-하드웨어 위상, 미국과 대등한 ‘차이메리카’
-수출액, 6년 전 독일 제치고 세계 1위 등극
-외환보유 3조 1천억 달러, 세계 전체 30%
-시가 총액 14년 12월 이후 미국 이어 2위
-구매력 기준으로 GDP, 조만간 미국 추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는 환율전쟁이 일촉즉발 위기를 우려할 만큼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정부 ‘달러 약세’, 위안화 약세 대응
-작년 미국 무역적자, 직전년도비 10% 증가
-올들어 4달 간 무역적자, 대중국 적자 50%
-달러 약세,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부작용
-인위적으로 적자개선 노력 없으면 더 확대
달러 약세 정책이 효과가 없자 올해 들어서는 관세 전쟁이 불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최우선순위
-중국과 마찰, 게리 콘 사임 표명 후 심화
-1R 미국 500억$ 관세 부과, 중국도 맞대응
-2R 1000억$ 관세 부과, 중국도 맞대응 태세
-15일 고관세 부과 세부품목 발표, 중국 긴장
미래 산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첨단기술을 놓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기술 놓고 미중간 경쟁 갈수록 심화
-트럼프 정부, 중국 ‘제조 2025 계획’ 견제
-제조 2025 계획 연관 상품에 고관세 부과
-스페셜 301조 활용, 불법 지적재산권 견제
-시진핑 정부, 그 어느 분야보다 강력 대처
지금까지 환율, 관세, 첨단기술에 걸쳐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을 알아봤는데요.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높지 않습니까?
-회담 전 정중동, 중국의 전형적인 협상자세
-시진핑 주석, 중국 이익 우선의 대외정책
-대미 무역흑자 축소하더라도 명분 살려야
-중국 정부, 트럼프 통상정책에 강하게 반발
-북미 정상회담 결과, 미중 관계에도 큰 영향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간 통상협상이 과연 타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중심, 팍스 아메리카와 브레튼우즈
-중국, 팍스 시니카와 위안화 국제화 모색
-갈등과 보복, 양국 포함 세계경제에 충격
-미중 관계, ‘갈등과 화해’ 간 스네이크 형태
-중국 아킬레스건, 미국 무역적자 절반 차지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심해지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 투키디데스 함정의 대표적인 사례
-19C 후 일본 부상, 투키디데스 함정 빠져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태평양 전쟁 잇달아
-‘일본 식민지’, ‘남북 분단’ 한반도 비극 탄생
-중재자 역할 잘해야 ‘제3 비극’ 면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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