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주식 사고 '난몰라'…투자자보호 문제 없나

<앵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파문 등 최근 불거진 사상 초유의 잇단 주식 매매 오류 사고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책임을 안고 있는 감독당국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 파문.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까지 터지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 보호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야 할 한국거래소는 최근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한국거래소관계자

"(최근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주식)입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회원사(증권사)도 못하는 것을 거래소가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다 확인한다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사전적으로 거래소 시스템에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들 증권사에 대해 매매거래 관련 거래소 규정 준수 여부를 감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삼성증권에 대해선 단 2명의 직원을 보내 회원 감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거래소의 수수방관적인 태도가 되레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벌어진 한미약품 사태의 경우, 기술수출 해지 통보 공시 문제를 놓고 당시 한국거래소의 대응과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장에선 '늑장공시' 등 각종 의혹이 확산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상장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입장에선 여전히 우월적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이 지분 2.95%를 보유하고 있는 등 증권사들의 주요 주주로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