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4일) 야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다. 그때 저성장, 저고용,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라고 했다"며 "그러다가 이제 3%대로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미흡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통령께서 지적했던 비근로자 가구,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세한 곳에 주목해서 보다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크게 봐달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문 대통령이 `재정지원을 더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나라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파탄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제외하고 이득을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했다"며 "아전인수격의 자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어제(3일) 홍장표 경제수석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 근거 자료를 제시한 것과 관련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영업자 소득자료는 분석에 빠졌다`는 보도 관련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90%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체 가구나 전체 우리 국민들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근로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하게 나눠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90%의 긍정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근로자 소득 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라고 말했다"며 "대통령께서 비근로자 가구, 비근로자까지 포함해서 90의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이 지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