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자료)>청와대는 오늘(3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이후 근거가 무엇인지 의혹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겁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계청의 발표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 즉 raw 데이타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며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먼저 조사대상가구 중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서 결쳐 평균소득이 늘어났고, 근로자외의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데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개인근로소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하나의 금액으로 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근로소득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번째 방법(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으며, 하위 10%를 제외하고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방법(기타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하고 가구주와 배우자 소득만 인정)으로 분석한 결과, 첫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장표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이 자료의 추가분석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추어 보면 뜻밖의 결과였다"며 "가계동향조사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