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로 낮추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하자 카드사 노조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무책임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드 수수료 0원' 공약까지 나오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6개 카드사 노동조합은 카드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치권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경 전국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카드사 수수료 이익의 9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가 이제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수수료 인하 때 실질적인 영세가맹점의 혜택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덩달아 재벌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 효과만 초래하고…"
카드사 노조들은 가맹점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작용하거나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로 현재 영세·중소사업자들은 1%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매출이 큰 대형 가맹점도 덩달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장경호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
"(금융위 측에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을 했고…금융당국과 카드사, 여신협회 등에서 공청회 TF를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반기 정도에 의견을 반영한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노조는 특히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악화될 경우, 카드산업이 도태되는 것은 물론 직원들마저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지난 2011년 8개 카드사의 신규 고용 규모는 2만9천여 명에서 2016년 2만1천 명으로 25% 감소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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