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에는 금융통회회의가 열리는데요.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7년 만에 최고치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연일 가계부채 위험성이 나라 안팎에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각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경제나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의 5월 의시록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그 내용과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5월 의사록, 인플레이션에 완화적 판단
-미국 금리인상 전향적, 올해 ‘네 차례’
-달러 강세, 달러인덱스,88대->94대로 진입
-신흥국 위기, 터키 중앙은행 300bp 인상
-월가, 10년 만에 ‘유동성 장세’ 종료 주목
각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속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이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연동
-10년물 국채금리, 단기 상한선 3.1% 넘어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 4.6%, 7년만 최고
-골드만삭스, 10년물 3.6%까지 오를 전망
-다른 국가돌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5월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인상에 전향적이고 각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는 데에는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 인플레 우려 재확산
-demand fu11, 디플레 갭->인플레 갭 전환
-트럼프노믹스 따른 재정 인플레 요인 가세
-cost push,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
-물가압력->정책금리 인상->대출금리 상승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미 세계 10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됐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 가계부채 더 늘어 1460조원 발표
-WSJ, 한국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
-위험국, 증가율 1%, 규모 GDP대비 65% 이상
-가계부채 증가율 10%, 노르웨이 이어 2위
-가계부채 규모도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아
문제는 우리 가계부채가 변동금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최근처럼 금리가 올라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한국 포함 각국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악성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근 5%대 진입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 wealth effect
-금리상승에 따라 역자산 효과, 경기에 부담
-금리상승,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양극화 심화
이미 국내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의외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 정부 출범 이후 양극화 현상 더 심해져
-지방 부동산 시장, 최악 상황까지 발생 주목
-전세가가 매매가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수도권까지 오피스텔, 청약률 ‘제로’ 상황 발생
-갭 투자 경매물건 속출, 4년만 매물 과다 전환
정책당국자 간에 경기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처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본식 ‘복합불황’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테이퍼링->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 ‘악순환 고리’ 촉진
-과다부채 ‘애프터 쇼크와 크라이시스’ 해당
-IMF, 부채억제 목적 금리인상 가능한 자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지역 부동산 기대 수익률 더 낮춰야
-핀셋 규제, 생계형-연착륙, 투기형-경착륙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소득상환능력 향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임금소득 제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