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사업지에 서울지역 10곳을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7곳에 대한 자체 선정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4일 사업지 요건과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8월말 선정지 발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처음 포함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정하고, 나머지 7곳은 시에 평가와 선정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가 선정하는 7곳은 5만㎡~15만㎡의 중·소규모 사업지로 우리동네살리기형 2곳과 주거정비지원형·일반근린형 5곳 등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또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이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은 이번 사업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비가 투입된 창신숭인과 가리봉, 해방촌,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성수동과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32개소를 비롯해 주거환경관리사업지의 경우 국토부에서 제시한 면적으로 조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국토부 권장면적으로 하면 기존 면적도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7월 각 자치구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친 후 대상지 7곳을 선정해 8월중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토부가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선정된 7곳을 검증한 뒤 최종 사업지가 8월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선정된 7곳에는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와 지방비 60%가 매칭으로 투입됩니다.
이때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같은 지방비 10%로 정해졌습니다. 가령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라면 총 사업비 125억원중 국비가 50억원, 지방비가 75억원이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7.4.~6.) 전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를 위해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