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를 비롯한 민간기업에도 정부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하지만 사법당국의 수사와 조사가 더해지면서 정작 본업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재계에도 근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내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가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2009년~2017년 보고서에 반도체 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과 낸드플래시 공정 기술이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산업부의 이런 판단으로 삼성전자의 평택과 화성 등 반도체공장의 기술유출 우려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명령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삼성쪽에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 여전히 기술유출 유려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안기형 반도체협회 상무
"중국이 하려는 게 32나노인데 (삼성의) 2007~2008년도 자료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현재 삼성을 둘러싼 현안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자신들이 내렸던 해석까지 바꾸며 삼성SDI가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400여만주의 매각 명령을 내리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8월까지 매각 완료기한을 정한 상태에서 삼성이 서둘러 지분 매각을 마쳤지만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지분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이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수사에서 불똥이 튄 노조와해 문건 관련 조사도 삼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관련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오늘 2차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8천명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의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회사의 불법적 노동운동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 수요가 일정치 않은 A/S 업계 특성에도 직접고용의 확대가 회사 수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사업적인 부문에서도 고민은 큽니다.
당장 반도체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지만 이를 시기하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관련 특허 소송이 10건 이상 진행 중이고 중국 화웨이도 11건의 LTE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같은 삼성의 상황을 바라보는 재계는 착잡하기만 합니다. 또 당국의 칼날이 언제 자신들에게 향할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든 시점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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