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화제인 가운데 발표 시기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확정된다면, 주말과 대체휴일, 연차까지 쓰면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휴일 지정 발표 시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차원에서다.
박근혜 정부는 또 2016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한 것에 화답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발표는 매번 뒤늦게 발표해 일부 직장인들의 원성을 샀다.
2015년 임시공휴일은 열흘 전인 8월 4일에 발표됐고, 2016년 역시 공휴일 1주일 전 4월 28일에 지정했다.
당시 정부의 뒤늦은 발표로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 맞벌이 부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병원은 임시공휴일에 정상진료를 할지 여부를 각 병원이 자체 판단한다. 그러나 당시 대형병원의 경우 예약한 환자가 많아 정상진료를 했다.
또 갑작스러운 공휴일 발표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직장인들은 휴일에 연차를 붙여 사용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신청이 필수이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을 떠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사를 앞둔 가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사 및 부동산 거래 잔금을 치르는 가구가 적지 않아서다.
휴강을 결정하면서 학생들의 보강 스케줄은 더욱 복잡해졌다.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공휴일에 수업하고 보강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필요하다는 게 문제다. 다만 법제처와 협의하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
/사진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