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됐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과세망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달 양도세 중과 시행에도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당장 집을 파는 게 아니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대표 세무사
“당장 피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도를 시행했을 때 그때 피해가 발생하는 거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피해는 없습니다.”
특히 당초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됐던 보유세는 서울 강남과 같이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담하는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논의마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아무래도 정치적 여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해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위 출범조차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인상을 피해나갈 수 있는 꼼수가 횡행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면 내야할 세금이 더 늘어나는 만큼 다운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만연합니다.
실제 국내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이 같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미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에게 인상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한주희 예종세무그룹 세무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게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법리로 제한하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더 받아보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중개업소나 매수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집을 처분한 다주택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과세 정책의 촘촘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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