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들 정리해보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부동산부 이근형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부동산 시장에는 큼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58주만에 하락했네요. 정부 부동산 규제 약발이 이제 좀 먹혀들어가나 봅니다?
<기자> 정부 정책에 환경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집값하락이 본격화되는 모습. 이번주 아파트 매매가(한국감정원)는 -0.01%. 지난해 2월 첫째주 이래 58주만에 하락했다. 이번주 전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금리인상 가능성 더 높아졌다. 당장 다음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앵커> 올들어서 지방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서울은 그래도 오를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죠. 서울 집 값은 이번주 어땠나요?
<기자> 양극화는 여전했지만 서울도 상승폭이 예전같지 않은 모습.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9%올랐다. 0.1%도 안되는 사실상의 보합. 특히 강남 0.05%, 송파 0.06%로 강남 4구가 오히려 비강남보다도 상승폭이 낮았다.
<앵커> 앞서 이 기자가 정부정책에 환경요인이 겹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기자> 지방은 하락, 서울은 보합. 이런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 다음주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 금리상승에 정부 대출규제까지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오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면 평균 3.5~3.6% 수준. 2주전에 3.4%대였는데 지난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다만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은, 강남은, 버티기 심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의 설명.
[인터뷰]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쇼크는 오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버틸 거라는 겁니다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12:38 13:12 다만 올해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논의들이 엄청 본격화 될 겁니다. 토지공개념 얘기도 있을 거고 보유세도 한번 종부세 내보시면 엄청 영향을 받으시겠죠. 몇백만원 내셔야 되면.. 그렇게 되면 올해까지는 버티시지만 내년 이후에 다시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 때 판단하지 않을까”
<앵커> 결국 서울과 강남의 경우는 내년까지 정부 정책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만한 정책이 있죠.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정부가 올해 초부터 보유세 개편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기자> 당초 세가지 움직임이 예상됐다. 일단 청와대에서 추진하겠다는 재정개혁특위. 여기서 보유세 장기개편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했고, 당장 보유세를 높일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시지가를 높이는 방안, 또 보유세 계산을 할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 이렇게 세가지.
근데 원래 2월에 꾸려질 예정이라던 재정개혁특위, 어쩐일인지 3월에도 꾸려지지 않았고 4월로 연기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심하는 게 아니냐, 서울 집값 흐름을 좀 더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다양한 설이 나온다. 오는 8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할 가능성 남아 있다.
<앵커> 그 외에 나머지 두가지, 공시지가를 높이는 방안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고 했는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서죠?
<기자> 종부세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내가 가진 집의 공시가 합산이 6억원이 넘을 때 그 넘어간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서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 공시지가를 높이는 방안은 올해는 이미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정부가 공표를 해서 6월 1일에 과세를 하게 되는 데, 현재 나온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보면 강남 일부 아파트들은 올해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덜 올랐다. 공시지가를 올린다면 아마도 내년 이후가 될 것.
<앵커> 마지막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 부분도 시행되지 않는다면 올해는 일단 보유세 인상은 없다고 봐야되겠네요. 이건 어떤가요?
<기자> 6월 전에 시행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를 100%까지 올릴 수 있다. 공시가격 10억원인 다주택자를 예로 들면 80%일 때 종부세가 160만원, 100%일 때 200만원.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그렇게 큰 금액차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만 이렇게 다방면으로 보유세 인상이 검토되면서 앞으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온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과거에는 정책을 찔끔찔끔내놨는데 지금은 집권초기에 강한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외에도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다른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조금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유세 인상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의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군요. 이 기자 오늘 소식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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