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공산주의? 추미애 “공산주의 선동하는 세력 있다”
토지 공개념은 공산주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트이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이었다"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소상공인입법결의대회에 참석해 "흘리는 땀보다 땅이 더 보상을 많이 받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저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지공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해도 권리금을 먼저 내야 하는, 지대추구 사회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대표는 "토지를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를 토지 공산주의라고 선동하는 반지성적·반이성적 세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을 일부 진영에서 ‘색깔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선 것.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재산과 토지를 공유한다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개념 설명하는 추미애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