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수십 년 된 분쟁을 끝낼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전쟁 직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트럼프는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노선을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 요청` 메시지에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가로 건네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상 북한 정권은 그 무엇도 대가 없이 내놓지 않는다며 미국이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동결과 파기를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고,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 외교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더 큰 당근`을 내미는 과감한 안이다.
하지만 이는 외교적 해법을 옹호하는 `비둘기파`가 수년간 이야기한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대표적 `매파`인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기에는 모순된 측면이 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든, 또는 두 가지를 혼용한 방법을 선택하든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에서 결코 동맹이 희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은 압박과 억제 능력이 여전히 강할 때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언급한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희생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와 재능을 좋아하는 특이한 두 정상의 드라마틱한 외교 행위가 모두를 전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차 석좌는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