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인 재정지출 계획, 즉 트럼프판 뉴딜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답게 선거기간부터 공약했던 1조 달러보다 훨씬 많은 1조 5천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이럼에 따라 미국 증시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국채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 조정국면이 더 큰 폭으로 길게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판 뉴딜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트럼프, 대외-보호주의, 대내-미국재건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SOC 복구
-정책우선, 통화보다 재정정책이 더 선호
-월가와 학계, ‘트럼프판 뉴딜 정책’ 논쟁
-선거공약보다 많은 1조 5천억 달러 발표
일단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트럼프판 뉴딜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시장의 반응이 달랐지 않았습니까?
-작년 3월초 첫 발표 때에는 강하게 반응
-트럼프 기대와 달리 시장별로 다른 반응
-주가, 작년보다 못하지만 다우 중심 반등
-국채금리, 재정적자 우려로 10년물 2.86%대
-달러 가치, 국가채무 우려로 혼조세 양상
구체적인 지출 계획도 발표됐는데요. 증시 입장에서 영향력이 큰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트럼프판 뉴딜안, 산업정책과 발맞춰
-최우선 순위, 저소득 백인층의 고용 창출
-산업정책, 제조업 ‘리쇼오링’과 ‘리프레쉬’
-글로벌 기업보다 내수 기업에 우선순위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SOC 복구
앞으로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뉴딜 정책이 추진될 경우 미국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선거기간 중 4%대로 끌어 올리는 공약
-금융완화보다 재정정책이 부양효과 커
-미국 CBO, 재정지출 승수 1.6배로 추정
-재정지출 승수, 1930년대 3배에서 감소
-IT-고용없는 성장, SOC-고용창출 성장
이번 뉴딜 정책에 앞서 대규모 감세정책도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래퍼 곡선 상 ‘비표준지대’ 놓여 저성장
-비표준 지대, 세 부담 낮춰야 경기회복
-뉴딜과 함께 감세 통한 경기부양 병행
-법인세 대폭 인하 등 세제개혁안 발표
-80년대 초 ‘레이건노믹스’를 연상케 해
궁금한 것은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경기회복까지 재정적자 크게 늘어날 듯
-국채로 메우면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
-이 경우 ‘구축 효과’로 경기회복에 역행
-민간자본 대거 참여시켜 재정적자 줄여
-‘BTL’ 전제, 수익률 보전해야 민간 참여
최대 관심사인 국채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가뜩이나 빠르게 올라가는 국채금리에 불을 붙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 CPI, 올해 목표치 2%에 도달할 듯
-트럼프노믹스, 재정 인플레이션 불가피
-재정적자->국채발행->금리 추가 상승
-금리, 올해 3번->4번, 한 차례 더 올려
-유동성 장세 속 금리인상, 증시에 부정적
이번 트럼프판 뉴딜 정책이 추진돼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달러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 물가감안 실질금리가 더 관건
-금리, 물가 동시에 오르면 실질금리 안정
-Fed 통화정책, 실질금리 안정 주력할 듯
-통상정책과 보조, ‘투 트랙 전략’ 확실시
-대미국 무역흑자국, 평가절상 압력 가중
-중국, 한국 등 환율감시 대상 지정국 집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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