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부동산 정책 발언이 이곳 저곳 다르고 그때 그때 달라 시장 참가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의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장관과 실무자가 서로 딴 소리를 한 겁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역시 일주일 뒤, 이번에는 `문재인 경제팀`의 수장 역할을 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부총리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면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봐서 아직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관련 정책이 부처 간 조율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급기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부총리의 말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소통은 커녕 내부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국회의원의 `집값이 내리는 지역에 대해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청에 "상황을 면밀히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조정지역에 묶인 지 6개월도 안됐다"며 "해제 여부 검토 시점도 안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부처의 수장인 장관과 오른팔 격인 1차관이 하루 만에 서로 다른 발언을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도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역별 주택시장의 침체가 서민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탓이라며 이른바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재건축 연한 강화와 관련해 "처음부터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다"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사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의아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며 "본래의 복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의 "재건축 연한 40년은 말한 적 없다"는 발언이 나온 뒤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고, 국토부는 또 다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 곧바로 해명자료도 나오고, 불과 한달 사이에 3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시간이 갈수록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이 방향을 잃고 이리 저리 헤매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며 "결국 집을 가진 자나 없는 자 모두 힘들어지게 된 상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