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의무 신고제인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대해 허가 신고제 또는 제조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보존구역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안을 취급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툴리눔톡신의 균주 관리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보유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유 허가제와 관련해 "감염병예방 관리법과 생화학무기법에서의 목적과 취지가 사안에 다라 다를 수 있다"며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 뜨거운 논란 가운데 하나인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염기서열 공개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입장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보툴리눔톡신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기술 공정이나 출처, 오리지널 균주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염기서열 공개를 하더라도 100%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구축 등 통합 관리방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통합 관리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의 틀에서 인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