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임대주택 시장에 진출하려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가격 통제로 자금 사정이 안좋은 중소형사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7,400개 건설사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있는 건설사는 56곳(0.7%)에 불과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는 싶지만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만큼, 자칫하다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표준 건축비라는 제도 안에서 분양전환 하는데 근래 7~8년동안 큰 인상이 되지 않고 조정 안되다보니까 분양전환이 잘 안되는 것. 소형업체 분양전환을 시키면 오히려 건축비에서 손해가 난다.”
실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때 가격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오른 것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뿐입니다. 인상률도 5%밖에 안 됩니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고시하는 또 다른 표준건축비가 22%나 인상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분양전환 표준건축비는 3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주택임대관리사업 역시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인터뷰] A건설 관계자
“(보유주택) 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원을 뽑는다라면 단지에 들어가는 인원이 꽤 되거든요. 관리사무소도 있고 기술직원도 있고 경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는 좀 딸리지 않겠느냐”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업체는 단독으로 그런 걸 자기네가 유지하기에는 수지가 안나올 거에요. 어렵고… 그러면 몇 개 업체들이 같이 코워킹(협력)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고 네트워킹 서비스체계를 만드는 거죠”
중소형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