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고 있다며 곧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 핵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의 기색이 역력했다”며 “국제기구나 주요 20개국(G20) 등에서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명확히 답을 내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국제적 규범이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었다”며 투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공공분야에 큰 역할을 하리란 얘기가 많이 있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실체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부처 내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고 부처 협의도 하고 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인지,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스터디(공부)하고 있다”며 “(과세 방안은) 국조실에서 발표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 부총리는 “합리적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가상화폐 본질이 뭔지, 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국조실(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