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납금 ‘과다 인상’ 택시업계에 강력 대응 예고

최근 일부 택시업계가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과다 인상하자 국토교통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23일 열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에서 택시 운송기준금 인상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이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택시업계를 적발했습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