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긴급 수입제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과도하고 WTO 규범을 위반할 여지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하고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세탁기의 경우 제소한 미국 업체와 해당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수입 증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ITC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 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도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건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이 격화됐고 해당 기업들의 경영 실패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대응 방안을 찾는 한편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보상 협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