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20일 0시를 기해 끝내 현실화하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인해 일반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지난 2013년 10월 이후로 4년 3개월 만이다.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셧다운은 대부분 집권여당과 연방의회 다수당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빚어졌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이번처럼 특정 정당(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말 사이 여야 간 극적 타결이 이뤄진다면 셧다운은 별다른 피해 없이 초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
◇ 필수공무 계속…연방공무원 80만 명 `일시 해고`
국가 운영이 `올스톱`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치안을 비롯해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공무는 계속 유지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도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들은 중단되기 때문에 기업과 일반 시민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해당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종의 `일시 해고` 상태로, 연방정부 공무원 8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을 비롯한 유명 국립공원들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워싱턴DC 내 스미소니언 박물관 19곳을 포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관광명소들도 문을 닫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출입을 허용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국세청(IRS)의 세금 업무도 중단된다.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연방의회는 `유령의 도시`로 바뀌게 된다고 더 힐은 전했다. 필수 경호인력을 제외하면 의회경찰이 모두 철수한다. `의회 투어`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활동도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활동에는 아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더 힐은 덧붙였다.
◇ 군에 미치는 영향은 = 기본적인 국방 업무는 유지되지만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19일 `2018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한 연설에서 셧다운이 훈련과 유지, 첩보활동을 포함한 군사작전에 충격파를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설에서 셧다운 위기를 언급, "지난 16년간 예산통제법(BCA)에 따른 방위 지출 삭감보다 우리 군의 준비 태세에 더 해를 준 적군은 없었다"며 "우리 군이 최고지위를 유지하려면 예측 가능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의회가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도 "우리의 유지 활동이 아마도 꽤 `셧다운`(업무정지)될 것이다. 모두 합쳐 50% 이상의 군내 민간인 인력이 일시해고될 것이며,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첩보 활동도 비용 지급을 못하면서 분명히 멈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셧다운이 아프가니스탄 내 전쟁이나 이라크 및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반군 세력에 대한 작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도 셧다운과 상관없이 내주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으로 떠나는 일정은 국가 안보 및 외교 관계에 관한 사안인 만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의 월급은 2월 1일분까지 지급된 상태로,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월급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셧다운 장기화 여부가 관건…주말에 극적 타결 될까
역대 셧다운 사례를 보면 장기화 여부가 관건이었다.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21일 동안 지속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2013년에도 17일간 지속했다.
이번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셧다운 장기화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다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체로 힘이 실린다.
특히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월요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주목된다.
믹 멀베이니 미 백악관 예산국장도 19일 저녁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 급여가 끊긴 연방공무원 수십만 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국립공원을 비롯한 관광 서비스 업종도 충격을 받게 된다.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뉴욕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셧다운이 주가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