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모면 임시예산안 상원서 부결…불법이민 정책 이견에 `파국`
미국 셧다운국방·교통·보건외 업무 중단…취임 1년 트럼프 정치적 타격
미국 셧다운이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게 된 것.
`미국 셧다운`은 이 때문에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현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미국 셧다운 초래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번의 경우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셧다운 전망과 관련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셧다운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들이 쉬는 주말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실질적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20일 0시를 기해 끝내 현실화하면서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인해 일반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지난 2013년 10월 이후로 4년 3개월 만이다.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미국 셧다운은 대부분 집권여당과 연방의회 다수당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빚어졌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이번처럼 특정 정당(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여야 간 극적 타결이 이뤄진다면 셧다운은 별다른 피해 없이 초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뉴욕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셧다운 사태가 주가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셧다운 이 사태가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셧다운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