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나올만한 대책은 다 나왔고 남은 건 보유세 인상 정도인데,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주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엘스`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7천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주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19% 상승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강남구와 양천구, 서초구 등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았던 `8.2 대책`이 나오기 이전의 상승률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분당과 판교, 위례신도시 등까지 집값 강세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책이 거의 바닥을 드러나고 있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나올만한 규제는 다 나왔고 이제 남은 건 보유세 인상 정도입니다.
때문에 시행 시기나 대상, 시장 안정 효과 등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10억 원 기준으로 1년에 2~300만 원 부담인데 그 비용 부담으로 과연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가..미분양이 쌓여가고 그래서 총량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에 대한 핀셋 정책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 삼성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보유세 인상에 대한 명분이나 그런 것들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 지역에 대한 부분 등 어떤 부분에 대해 해야할 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조세 반발 등을 고려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