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수준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것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 지역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를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 고발에 나서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와 호가 부풀리기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하고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추진하며 공공임대 주택 입지도 조기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 부총리는 또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세제상 조치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