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7일 소개했다.
우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오는 3월부터 모범 납세자 기준이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한 자`에서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바뀐다.
시는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을 낮춘 것"이라며 "장기간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자 8년 이상으로 기간을 변경해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이 최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2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