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 잣대를 들이되면서 증권업계의 각종 인허가가 표류하고 있고, 공석인 금융공기업 사장 자리는 낙하산끼리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부터 하나금융투자가 추진해온 하나UBS자산운용 인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대주주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어음 인가 사업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KB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 심사는 이미 끝났지만,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기관경고 처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금융당국은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공통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 회사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이슈와 맞물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지금 관치가 지나치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원칙중심으로 하고 관에서는 가급적이면 금융건전성 정도만 컨트롤 해야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허가에 대한 관치 논란에 더해 금융공기업 인사에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석인 한국증권금융과 주택금융공사 등에 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전직 관료 출신이 내정되는 분위깁니다.
금융당국이 갈수록 민간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금융규제와 관치행정에 대한 민낯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