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이 올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반짝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도체에 치우친 산업 구조 다변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와 투자 확대, 정부 추경 등을 효과로 우리 경제는 올해 3% 이상의 깜짝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경밀레니엄포럼에 모인 주요 싱크탱크들은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하나같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 (잠재성장률) 3%인데 내년 사이클상으로 3% 근처에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문제는 이 잠재성장률 3%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당장 주요 연구기관들의 내년 성장 전망치는 대부분 3%를 밑돌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을 지탱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둔화가 불가피하고 고용상황 역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에 치우친 수출 중심의 성장 역시 대외 변수에 따라 언제든 위축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재의 성장 견인차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장회사 반도체 부문 이익이 24조원 가까이 났다고 하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 빼면 1천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
이에 따라 민간주도의 기업 구조조정과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의 규제 완화,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등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해야하고 최저임금도 올려야되고 근로시간 단축도 해야됩니다. 기업에 고용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하는 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구조개혁 없이는 올해와 같은 깜짝 성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