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공공임대로 변경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8년 동안 큰 폭의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뉴스테이는 하루 아침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아예 이름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뀌면서 당초 대상이었던 중산층은 배제됐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깨자고 도입한 제도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원래 임대주택으로 돌아간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성을 강화해도 일정 수준의 수익성은 보장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뉴스테이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과 '청년주택 공급계획'이 추가됐고, 공사비가 저렴할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 기간에 좋은 주거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마저 유야무야된 점입니다.
<인터뷰> 한국감정원 관계자
"이전 정부에서는 주거서비스를 받아야만 뉴스테이 브랜드를 상표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뉴스테이 예비인증, 본인증 대상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는데도 연구용역이 언제쯤 마무리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
"공공성을 평가를 하긴 해야되는데 사실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표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논의 중인 부분입니다"
결국 뉴스테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증제도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만큼 기존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정권 입맛에 따라 주택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면서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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