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통합 정보망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기관이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분산 관리해 정확한 시장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4월까지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자료로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정보망을 만듭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합니다.
해당 정보망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합 정보망이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간 과세 공평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