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화폐가 해외에서 빠른 속도로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정부는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규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금융당국도 통화당국도 아닌 법무부 주관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러다가 세계 가상화폐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글로벌 패스트푸드 회사 맥도날드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세계 각국의 물가와 통화수준을 비교하는데 쓰이는 빅맥지수 편입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당장 오는 11일에는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되고 일주일 뒤인 18일엔 시카고선물거래소(CME)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이미 지난 4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으로 분류해 재무제표에 기록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선진국 금융시장과 다국적 기업이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TF를 꾸려 분석한 결과 가상화폐가 불법 거래나 투기 거래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됐다는 판단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를 모아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이 인식은 되풀이 됐습니다.
가상화폐가 금융도 화폐도 아니라는 건데 대응책 마련을 주관하는 부서도 금융당국이나 통화당국이 아닌 법무부로 이관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4차 산업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많게는 5조원에 세계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모로 3~4위 수준으로 잘 만 육성하면 미래 금융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는데 이러다 기회를 놓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보단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의 규제방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