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었지만 공무원 증원 등 쟁점현안에서 의견 대립이 심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물밑접촉을 통해 주요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 뒤 4일인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전히 상호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야당은 1만2천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당은 1천명 이상 감축하는 것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7천명, 국민의당은 9천명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연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예산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로 운영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어길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 재정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돈이 풀리지 않으면 간신히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