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기각 `범행 공모` 우병우 수사에도 영향 줄 듯…영장청구 등 차질 전망
오민석 영장 기각 소식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2일 오민석 판사에 의해 기각된 것.
오민석 판사에 의해 최윤수 전 차장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
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한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오민석 판사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요 혐의사실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기고 있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일 오민석 판사에 의해 기각돼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
심이 쏠린다. 누리꾼들의 비판 역시 뜨거우며 오민석 판사가 누구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민석 판사가 일단 의문을 표시한 것은 관련 범행에 최윤수 전 차장이 얼마나 가담했는지다.
의혹의 정점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있고, 이미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차장이 실제 실행자 역할을 한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최 전 차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전 차장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에 있었고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우 전 수석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 주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긴밀한 관계인 최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이 소명된 상황이면 그 가담 정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한편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과 관련, “적폐몰이가 시작됐다”라며 사법부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 자제를 당부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했다고 또 적폐몰이가 시작된다. 양심 지키고 살기 참 어려운 대한민국”이라며 “사법부 적폐몰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갈을 하셨다. ‘정치적 이유로 재판 비난말라!’”고 적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와 국정원 외곽팀장 노모씨의 구송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다. 특히 오민석 부장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강부영 판사와 함께 "적폐판사"라 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정농단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병우가 구속되면 결국 오민석 판사도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민석 부장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