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금리 인상 결정 존중…경기 회복세 지속될 것"
금리상승 현실로…우리은행, 예·적금금리 0.3%p↑
금리인상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실물경제가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30일 경제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부터 외환시장, 기업, 중소상공인, 저소득층 가계까지 각 분야에 크고 작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는 경기회복세를 고려해가며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 한국 실물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고 환율 하락 때문에 기업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금리인상과 관련 "경기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원화 강세가 심화할 수 있고 반도체 경기가 이어질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리 인상에) 보유세 이야기도 있고 대출 규제 강화 등 대책이 쏟아지면 부동산 시장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것이며 특히 원리금 이자 상환 때문에 저소득층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도 "가계부채 가운데 상당수가 생계형인데 이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해결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만으로 생계형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금리 인상 속도를 놓고는 1∼3회가량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과 한국 경기회복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등이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지을 요소로 꼽혔다.
김 교수는 내년 3차례 추가 인상을 점치며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 퇴임 전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분기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 부문장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속도를 잘 보고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금리 인상 결정은 앞으로도 계속 인상하겠다는 시그널인 만큼 내년에는 1∼2회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2∼3번 추가 인상을 원할지 모르나 여건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정책으로 기업 (상황이) 전반적으로 다운됐는데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대해 정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한 결정으로 향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최근의 경기 회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해 온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해왔다"면서 "이번 정책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5%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 역시 줄어든 데 대해서는 "10월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생산과 소비 등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 만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정기예금과 적금 상품 금리를 내달 1일부터 최고 0.3%포인트 올린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의 금리는 최고 연 4.7%로 0.2%포인트 인상되고, 위비짠테크적금의 금리는 최고 연 2.55%로 0.25%포인트 올라간다.
정기예금인 위비수퍼주거래예금은 0.30%포인트 인상된 최고 연 2.1%의 금리를 제공한다.
인상된 금리는 내달 1일부터 가입하는 상품에 적용되며,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리인상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