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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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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9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좌파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생각대로 만든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안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사실에 국민은 북한 도발보다 더 큰 당혹감과 충격을 받았다"며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가 되레 자유민주주의 수호기관을 무력화한다니 이 정부가 정녕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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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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